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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님께 특별 청원 드립니다! (3)

이돈희 | 2021.07.17 12:41 | 조회 43

문재인 대통령님께 특별 청원 드립니다!(3)

-문재인 티모테오 대통령 취임 51개월 시작되는 날에-

조은샘 기자  | 입력 : 2021/07/10 [07:26]

 

▲ 이돈희 임마누엘 월드레코드 대표     © 월드레코드

 

어제로 임기 60개월중  50개월을 마친 대통령님께 남은 임기 10개월도 자유 대한민국을 위하여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해 국정수행해 주시기 특별 청원(3) 드립니다.

 

저의 두 번에 걸친 특별 청원을  대한노인신문과 월드레코드에도 실었고대한노인신문(5월5일ㆍ 6월5일자 )은 청와대 대통령님께  특급등기로 우송하였습니다두 번의  특별 청원을 담당자로부터  보고 받으셨거나 친히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직 모르신다면, 위 두 신문과 네이버· 다음·구글 등에서 검색어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을 위한 두 번에 걸친 저의 특별 청원의 요지:

 

첫 번째 특별청원에서는코로나 19 백신 접종이 필요한 국민과 우리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들에게대통령님이 519일~ 22일까지 방미하시어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님과 韓美 정상회담하시는 천우신조의 기회에하느님께서 대통령님에게 허락하신 이 좋은 기회에, 부작용 더 많다고 알려진 AZ 제품 백신 보다(자국민의 국민 건강을 위하여 AZ 제품은 아예 접종하지 않는 국가도 많이 있습니다.),  기저 질환 등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용이 적다고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화이자 또는 모더나 제품 백신을 선택 접종할 수 있도록 특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美日 정상회담에서 백신 1억회분 추가 확보 하였다 보도되었습니다. 71년전 6.25당시부터 한국을 위해  참전하고 고귀한 목숨을 바친  UN 참전 16개 연합국의 중요한 국가인 미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미국인 바, 조 바이든 대통령님에게 대통령님이 정상회담시에  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적극 제안하시고 특별한 협조를 부탁하시는데도, 거절하겠습니까? 미국 Yale 대학교 건물 대리석 벽에도 6.25 참전으로 한국의 평화를 위하다 젊은  목숨을 바친 대학생 명단이 새겨져 있습니다.  미국과 어딘지  알지 못하던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소중한 영혼과 생명을 바친 많은  장병들의 은혜를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 특별 청원에서는, 임기 4년 동안 발표한 부동산 정책· 대책이 무려 25회~26회 입니다. 주택 임대차 3법과 그 시행을 포함한 대통령님 정부의  2개월에 한번 꼴인  25회~26회의 정책ㆍ대책은  모두 무리한 정책· 대책이었습니다.(예: 임대차 신고대상지역(도시지역)에서는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초과나 월세 30만원 초과면 신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적은 금액에도 신고하게 하는 나라가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대통령님 정부 이전에는 년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월세에는 임대차 신고를 않고, 임대소득 세금 부담하지 않아도 되었는데, 대통령님 정부에서는 년 360만원을 초과해도 위와 같이 하도록한 것입니다.

 

한번 전월세를 놓으면  예외가 없는 경우 4년이 임대차 기간이 됩니다. 물가와 부동산 가격이 2년에  몇 % 오르든,  5% 이내로만  올려서 전월세를 놓아야 합니다. 즉, 월세 300,000원 초과한 월세 금액 2년 5%는 얼마입니까? 2년후에도 처음 임대차 금액 그대로 재임대차 하면, 임대차 신고를 않해도 되고 315,000원 초과한 월세를  받을 수 없도록 하였고, 처음 월세 300,000 초과에서 2년후에 조금이라도 올리면 임대차 갱신 신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실제  물가나 부동산 가격을 반영 못하고도 임대차 갱신을 하여야 하며 4년 내에는 임대차 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임대인인 소유자가  사정이 생겨 임대차를 해지하려면 경제 부총리도 그렇게 해야 했듯이, 임차인이 요구하는 많은 윗돈을 지급해야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일정한 기간을 미리 주고 임대차 해지를 통보 하면  언제나 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용돈이 필요하거나 어려워진 살림에 보태 쓰기 위해, 살던 방 한칸 부억 하나 전월세 놓을 때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초과나 월 30만원 초과면 무조건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월세 년  2천만원 초과시 신고에서 년 360만원 초과시에도 임대차 신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국민이  필요에 의해 토지나 이미 지어져 있는 주택ㆍ아파트 매입시 즉, 부동산 매입시(취득세)· 보유시(재산세) ,매각시(양도세)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중간 부동산의 세금 수준의 세율로 환원 시행하고 퇴임하실 것을 특별 청원 드린 것입니다.

 

 이유인즉,  현재 전 세계 모든 나라와 김대중 정부 시절까지도,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이 없습니다. 이는 부자 국민에게 세금을 더 부과시키기 위한, 언필칭 부자(부유)세금이며  매입시, 보유시, 매각시 모두 대통령님 정부의 징벌적ㆍ 폭탄적 세율의 과다한 세금 부과가 아니었으며, 우리 노무현 정부에서도 전체 국민 중  상위 소득 5%  범위의 부자에게만  부자(부유)세 성격인  세금을  부과시키 세수를   늘리고자, 세계 처음으로 신설한 세금이 『종합부동산세』입니다. 노무현 정부애서  비서실장 하셔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드린 첫 번째 청원두 번째 청원 모두 임기 51개월을 시작하시는 오늘까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세 등의 과도한 세율은 국민에게 엄청난 세금이 더 부담되는데도 완화하려는 기미조차 없습니다.(대통령님 하시는 일들이 과연 대한민국과 그 국민을  위한 정책일까 싶을 정도의 탈원전 정책· 최저임금 정책· 소득주도성장 정책· 외교 국방 정책·  국회 인사 청문회  결과 부적격자에도  이를 대부분 무시하고 임명한 인사 등,  대통령님의 소신과 완고한 고집을 계속 밀고 나가시어  잘못될 수도 있는 정책ㆍ대책이 한 두가지가 아니지만, 저의  2회의 특별 청원 사항도 국민이 직접 영향을 받고, 관심 가지는 청원으로  잘못된 정책ㆍ대책들, 터널이 보인다며  기회 있을 때마다 자화자찬 하시던, 코로나19 K 방역 대책도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면서 드디어 하루 1,100명을 초과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단계라는 전대미문의 4단계를, 이 지구상 세계 모든 나라에서  최초로 시행하는가 하면, 낮에는 4명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같이 모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방역정책ㆍ 대책이  세계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미국대통령님과  절호의 정상회담 하시기 전부터 회담하실 때까지, 김대중ㆍ노무현ㆍ이명박ㆍ박근혜 정부와 소상공인ㆍ중ㆍ소ㆍ대기업, 그리고 국민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경제적으로 세계 10위 안팎에 들게 된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남녀노소ㆍ 연령별 각자에게도  부작용  적고, 각종 기저질환 환자들에게도 위험과 사망률  가장 적다고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화이자ㆍ 모더나 제품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코로나 19 예방 백신으로 접종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노력을 대통령님께서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백신 접종이 필요한 전체 국민을,  부작용이 적은 화이자ㆍ 모더나 제품백신으로 접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시되, 5천만명 전체 국민을 위한 물량의 백신 확보가 불가능하면,  한 가정과  대한민국을 위해 일평생을 살아온 우리의 부모ㆍ 조부모ㆍ 사회의 선배이자 어르신인 약 850만명의 노인중,  65세부터 74세까지의 어르신 약 450만명분 즉 약 450만명분의 백신, 이 450만명분의 노인 백신 마저 확보가 어려우시면, 더 고령자 어르신인 71세부터 74세까지의 약 200만명에게 필요한 약 200만명분의 화이자ㆍ 모더나 제품의 백신을 , 조 바이든 대통령님과 정상회담 잘하셔서  확보해주시도록  감히 대통령님께 청와대로 특별 청원 드렸었습니다.  국민에게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 일 하시는 것이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님과의 이번 정상회담 목적의 하나가 아니었습니까?

 

정삼회담 결과는 겨우 55만명에게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통령님과  바이든 대통령님과의  정상회담의 성과의 하나라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님의 대통령님께 대한 예우가  말이 아닙니다. 한미수교 139년의 자유 우방국인  미국에게 우리나라가,  미국과 일본처럼 서로 평소에 외교 관계를 잘 계속하고 있고 우방국으로 서로 잘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님이 대통령님을 대면 정상회담을 하면서도 겨우 그런 대접 하겠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물정과  이치 확실히 모르는  개인적 소견으로는,  한국이  중국을 너무 의식한 사드 배치 문제가 있었고, 한국이 상호안보에 직결되는 한미연합 군사훈련 실시를  자꾸 연기하려 하니,  한미연합 군사훈련 실시를 연기하지 않게 하려고, 군인 숫자보다 조금  많은 분량인  55만명분을 약속한 것입니다. 아닌지요?  평소에  우방 미국과의 돈독한 외교 정책과 신뢰가 이래서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 일본과의 일을 어찌 잊겠습니까만, 대통령님 태어나시기전인 1945년의 8.15 광복절도 이미 76년이나  지났으므로, 한국과  일본이 서로 선린외교를 하는 것이 한일 양국이 서로 윈윈하는 일입니다. 한미일 3국  서로가 중요한  세계 안보를 위해서 반일정책 쓰지 말고, 반드시 「더불어」 협력해 나아가야 합니다. .

 

오바마 대통령님은 당선되자, 힐러리 클링턴을 국무장관으로 임명하고 정치를  잘했습니다. 얼마나 멋지고 「더불어』 포용하는 대통령님입니까?  저는 대통령님이 당선 되셔서, UN 사무총장을 연임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을 외무부장관으로 임명하실 줄 알았습니다. 세계 대통령이라 일컬어지는 UN 사무총장을 연임 하였고,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도  외교통상부차관 1년 2개월, 외교통상부장관 2년 10개월로 함계 4년의 소중한 외교통상분야 경력과 UN 사무총장 8년이라는, 세게적으로도 최상의  외교통상전문가라, 삼고초려 오고초려 하셔서라도 반 전 UN 사무총장을 외교부장관으로 임명하실 줄 추측했습니다.

 

제 추측이 맞은들 틀린들 어떻겠습니까만, 그래도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을 외교부장관으로 임명하시면, 세계 제일의 외교 통상 전문가, 국내외 위대한 도전 100인, 외교사에도 가장 빛나는 반 전 UN 사무총창을  외교부장관으로 발탁ㆍ임명 하셨으면, 격랑의 세계 각국이 서로  경쟁하고 공존하고 협조하며 살아가야 하는 글로벌 시대의 국제사회에서, 대통령님이 수행하시는 4년~5년 동안의 난해한 국내외 외교통상과 통일 정책 수립시에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훨씬 유익하고 좋으시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운 생각을 했으며, 대통령님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셨던 노무현 유토스 대통령님은 하늘나라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위에 적재적소의 인물이 없으시니 정치라는 것, 참으로 어려우시지요? 

 

어찌보면 코로나 19가 시작되던 2019년 말 초기단계부터 대한의사협회와 전문가들의 필요한 건의는 받아드리지 않고, 개별의사의 오판된 의견만을 받아드린,  즉  필요충분한 화이자 ㆍ 모더나 제품 백신을 조기에 확보할 좋은 기회와 건의가 있었음에도 이를 확보하지  않고, 2021년 4월에 소 잃고도 외양간도 못고친 청와대 비서실 방역기확관의 계속된 오판과  역할 거의 없었음이, 코로나 19 방역을 위한 질병관리청장이  혼신을 다하고, 방역현장에서의 의사와 간호사들의 눈물나는 헌신에도 불구하고,  호미로 쉽게 막을 것 가래로도 힘들게 막아야 할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큰 일이요 불행한 일입니다.  오늘부터 어떤 방법을 쓰셔서라도(예: 삼성 이재용 부회장 광복절 아전  특벌 사면) 빠르면 8월15일광복절까지, 늦어도 추석전인 9월17일전까지 화이자ㆍ모더나 등 좋은 제품 필요 충분한 양 확보하십시오. 이것만이 이 사태를 맞은 대통령님이 국민에 대한 책임 완수입니다.

 

한 가계의 가장의 오판과 고집, 독선도 그 가정에  피해가 생기고. 한 기업의 사장의 적절치 못할 대응에도 그러할 진대,  한 정부의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을 오판으로 이끌고 그로 인한 대통령의 소신이나  고집, 독선의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책임은 어떻게 져야 합니까? 

 

한편의 영화가 탈원전 정책의 계속된 소신과 오판이 되었고, 전문가들의 올바른 의견과 걱정을 완전히 무시한 3년~4년 동인에 나라와 국민에게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계량의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으며, 그 전문가와 직장인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대통령님의 철학과 명언에 맞지 않는 이 사태, 어떻게  유종의 미 거두시려는지요?

 

다른 분 아닌 바로 대통령님이 임명하신 검찰총장과 감사원장마저,  대통령님의 여러 정책들이 앞으로 이렇게 되어가서는 도저히  안되겠다는 구국일념의 소신과 용단으로, 관련 공무원들의 선망의 대상이자 로망인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이라는 고위 공무원직도 과감히 사퇴하지 않을 수 없어 용퇴하고서,  대통령님을 이어서 20대 대통령이 되어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이, 친정인 여당 측에서 만이 아니라 시집인 야당 측에서도, 있는 것 없는 것, 만들어내서까지 계속 폭로하고 공포감 주고 명예훼손하는 한심하고 짜증나는 정치판에서, 그 험난한 대통령이 되고자 하겠습니까? 말할 나위 없이 전 검찰총장 전 감사원장이 자유  대한민국을 위한 소신과 고집, 올바른 판단과 능력과 자질을 구비했을 때라면 대통령으로서 나라와 국민에게 커다란 유익을 주겠지만,  이를 구비하지 않았을  때는 막대한 손실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에 이르고 보니, 외국도 그렇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19와 그 여러가지  변종 바이러스들로 신생아부터 100여세 어르신에 이르기까지의 국민과,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까지  답답한 마스크 써야 하는 하루하루의 불편과 경제적 불이익을 고스란히 뒤집어 쓰면서, 믿고 하소연 할 곳 없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연령이 20~30代인 각종 취업준비자,  40~50代인 자영업자ㆍ중소 상공인, 그 다음으로 노후와 20~40代 자녀들의  취업과 결혼이 걱정되는 60~80의 중년과 노년입니다. 

 

대통령님 정부에서 4년간 시행한 25회~26회의 부동산 정책과 대책의 결과로, 대부분의 국민과 납세자들이 대통령님 정부 퇴임 후에도, 살아가자면 매년매년 수 차례 징벌적· 폭탄적· 황당한 세금을 피할 수 없게 되고,  주택 ㆍ아파트 가격 보다 전세보증금이 더나가는 세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매년 고율 ㆍ고액의 두번의 재산세와  연말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견디다 못해 평생 마련해 소유한 2~3주택이나 아파트를 양도를 하면 엄청난 부동산 양도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자기 소유로 살던 주택ㆍ 아파트에 전세로도 못들어가는 냉엄할 현실과, 이 지구상의 어느나라에도 없을 고율의 각종 부동산 세금, 대기업은 외국보다 높은 법인세와 나자빠질 금액의 상속세,  한해에  상속세를 모두 납부하기가 도저히 불가능하여 여러 해  동안 벌어야  상속세를 다 납부하고, 상속세 납부에 도움되고자 망자의 사저마저 매각해야 하는 실존과 있는자 없는자  심지어 대통령님 저 할 것 없이, 앞날 불확실해져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경제적·육신적·정신적 스트레스로 꽉 찼는데, 그나마 트롯트 가수들의 트롯트 방송 마저 없다면, 재미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힘든 가계와 기업, 정부가 될 것이 명약관화 합니다.

 

 [미발표 시론]  다주택ㆍ아파트 소유자 부동산의 양도세금에 관한 최초의 소고 

 부동산 양도세금과 관련 하여 정부에서 아주  잘못하는 것 있습니다. 양도세금이라면 주로  1주택ㆍ 아파트소유자의 양도세금에  관해서만 논의를 하고 세율을 다루고 있는 바, 1주택ㆍ아파트 소유자는, 그 주택ㆍ아파트에서 가족과 함께 살아야 해서, 집을 늘리거나 할 수 없이 줄여 이사가는 경우 말고는 매각할 물량이  없습니다. 실제로 심각한 문제는  2주택ㆍ아파트  이상인 주택ㆍ아파트 소유자가 1주택ㆍ아파트를 매각할 때는 지금의 1주택ㆍ 아파트 소유자가 매각할 경우의 양도세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세계  어느나라에서나 행해지고 있는 상식중의 상식이자, 부동산 가격을 높이지 않고 안정시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아주 고약하게도 우리나라만은 전 세계에도 없는 2~3주택ㆍ아파트 소유자중 2주택ㆍ 아파트 소유자가 1주택ㆍ아파트를 매각할 때 양도세금은 양도차익의 금액별 기본세율에 따른 양도세금x1.2배,  3주택ㆍ아파트 소유자가 1주택ㆍ(아파트를 매각할 때 양도새금은 양도차익의 금액별 기본세율에 따른 양도세금x1..3배가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필요에 의해  이 매각 주택ㆍ아파트를을  매입(취득)시에는 양도차익의 금액별 기본세율x.1.2배 납부한 세금의 부동산 또는 양도차익의 금액별 기본세율x1.3배 세금 납부한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고 , 매입한 이 부동산의 매입(취득) 금액에는 당연히 전소유자의 매각 당시 이미 납부한 양도세금의 1.2배 또는1.3배의 양도세가 포함된 부동산을 매입해야 하므로, 이 부동산의 매입(취득)금액은, 현실적으로, 매도인의 양도세금 X 1.2배+알파 또는 매도인의 양도세금 X 1.3배 + 알파가 포함되니 당연히 엄청난 고가 부동산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택ㆍ 아파트의  매입시 납부하는 많은 취득세도 납부해야 하고, 이  고가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매년 다액의 건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연말에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종합부동산세』라는 것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부동산에서 살다가  매각할 때는  양도세금 1.2배 또는1.3배 포함된 만큼의 금액을, 새로운 매수인이 부담해야 되고, 이 양도 부동산의 매수인은  전전번 매도인의 양도세금의  1.2배~1.3배 금액, 이번 매도인의 양도세금 1.2배 또는1.3배 양도 세금 모두 포함이 된 부동산을 매입해야 되니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고가 부동산이 되지 않을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인구에  비해 지어저 있는 주택이나 아파트 물량이 너무 적어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 밖에 없는 바, 고율의 양도세를 전면적으로 하향 개정하지 않으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25회~26회의 정책ㆍ대책  아니라 어떠한 정책ㆍ대책을 세워도 해결 불가능합니다.  300명 가까운 여ㆍ야ㆍ 무소속 국회의원들이  1주택ㆍ아파트에 관한 양도세율에만 관심이 있고,  다주택ㆍ아파트 양도세에 관한 양도세율은 하향 개정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결국 주택ㆍ 아파트 가격이 고가가 되는 이유는 정부에서 핑계삼는 부동산 투기꾼이나 공인중개사가  올리는 것이 아니라  매각할 때마다 부동산 양도세금 , 엄청나게 납부하게  만들어 놓은 노무현 정부부터의 역대 정부가 계속 올린 것입니다. 

 

어느 고위 관료가,  고율의 부동산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도록 세법 개정되자,  서울 강남에 사는 사람들 언제까지 웃을 수 있나 보겠다고 농담아닌  겁을 주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전체 국민이 잘 살아가게 하여야 할 고위 관료가 하는 말이 고작 이렇습니다. 대통령님 정부때 부동산 가격이 제일 많이 오를 수 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다주택ㆍ아파트  소유자가 매각시 이와 같은 고율의 세율 부동산 양도세금 때문입니다. 여기에, 세금 더 징수하기 위해  매년 공시지가의 적용 비율을 상향하면 부동산 가격은 자꾸자꾸 올라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공산주의ㆍ 사회주의가 아닌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부부가 애써가며 맞벌이 하고, 은행 의 장기 적금도  몇년씩 열심히  들고 타고 들고 타고, 가능한 한 쓰지 않으면서, 퇴직금까지 합쳐서 노년이 다 되어, 이미 지어저 있는 주택ㆍ아파트를 당시 시세대로  매입해  두 채 가지고 있으면  죄인시하고, 세 네채 가지고 있으면  투기꾼으로 보는 못된 정책 담당자들도 있습니다.  아주 고약하고 무서운 사고방식입니다.  정부에서는 좋은 정치를 하려고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율 높은 세금  많이 납부시키겠지만, 이와 같이  과도한 세율 세금을 ㆍ 납부하게 해서  정치를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2~3주택ㆍ아파트 소유자를 범인시 하거나 투기꾼으로 매도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이 양도세 세율과 장기보유기간을 불인정 하고 있는 악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대통령님 정부 뿐만 아니라  20대 대통령 정부, .21대 대통령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이 몇번의 정책과 대책, 입법을 더 내놓아도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측면에서는 소용없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가장 확실하게 안정시키는 방안을 이 '미발표 시론'울 포함하여 대통령님과 부동산 정책담당 공무원들에게  특별 청원드리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앞으로 토지와 주택과 아파트인 부동산의 양도세율 등을 과감히 인하하시면 즉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율의 중간세율로 환원하고 다른 나라에는 일체 없는 『종합부동산세』를 완전 폐기하거나 줄이면, 건축부지와  그 위에 지어진 주택이나 아파트 가격이 매년 고공행진 하지 않으며, 그에 따라 전월세 가격도 상당히 안정이 되어 무주택자 서민과 증산층도 열심히 노력하면 주택 또는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 소유할 수 있으며, 이를 소유하기전의 전월세 가격도 저렴하여 조금만 노력하면 누구나   잘 살 수 있게 됩니다.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성범죄 때문에 물러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모두 야당에서 당선되어, 집권 여당이  위기를 실감하고, 인기가 폭락하게 되자 대통령님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국민이 희망을 가지게 하셔서, 의원수 2/3 가까운 여당 국회의원들이 정신 차리고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양도세금을 완전히 손보는 정책이 나오길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1주택ㆍ아파트 소유자에 대한 양도세금에 대해서는  잠시 논의하는 듯 하다가, 작심삼일이라고 며칠이 지나자 사라지고,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는 주범인 다주택ㆍ아파트 소유자의 치명적 고율의 양도세금에 대해서는 여ㆍ야 어느 당에서도,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 삶의 터전이자 인간의 제2의 생명인 주택ㆍ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의  표준적 안정을 위하여,  여ㆍ야당의 대통령 예비 후보와  참모들이,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라도,  국회의원선거에서 여당으로 되기 위해서라도, 전체 국민을 위해서 심도있게 논의 한후, 선거공약의 하나로 부동산의 모든 세율을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의   세율 중간 수준으로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완전 폐기하거나 현재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현저히 낮추어 시행할  필요가 있어서 이 [미발표 시론]을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립니다!(3)에 포함하여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통령님 60개월 임기중 적폐청산한다 하시면서  50개월이나 지나버렸고, 남은 임기 10개월 밖에 되지 않아 퇴임 하시기 전에, 그 동안 실패한 정책ㆍ대책을  만회하거나 원상복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신만큼, 오늘 부터라로 잔여기간 오로지 국민을 위한 정치만을  하시는 각오와 목표 하나로,  당ㆍ 정ㆍ 청 회의 자주 하시고 결과 보고 받으시며야당과도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허심탄회하게 협치하셔서, 위 특별 청원 사항 만이라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이번 문재인 대통령님께 특별 청원 드립니다!(3)”,

 

옛날 세상 천지에  하소연할  곳 없는 백성이 다른 방법 없어  임금님께 상소하는 애통한 마음으로 청원 드린 것입니다. 통촉 하시옵소서!

 

이제 저의 결론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歷代 대통령 열두 분 중에서 제일 정치 잘 못하고 퇴임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토록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저의   큰 뜻은 오직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그 국민을 위하고 작은 뜻은 대통령님을 위함입니다.   

 

아직 제 앞도 못가리는 70대 초로가, 큰 뜻과 작은 뜻을 말씀 올리려고  감히 국민(백성)으로서의 무례함을 무릅쓰고, 대통령(임금)님께  삼세번의 특별 청원(상소)문 드렸습니다. 재임시와 퇴임후에도  내외 분 함께 예수님 올바로 믿으면서 건강하시기를 기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날·노인의 날·세계어버이날 만든이/UN 평화대사/ 국내외 위대한 도전 100인/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도전 챔피언 골드 어워즈 수상/ 중학교 국어 교과서 인물/3.1운동 100주년 기념 대한민국 33인/큰바위 얼굴/도전한국인본부 총재/대한노인회 중앙회 자문위원/대한노인신문 수석부사장 겸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