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에서 제일 높은 부동산 세금의 나라- 옮긴이 이돈희 본지 대표     ©월드레코드

 IMF 환란의 여파이기도 하겠지만, 애석하게도 정치와 경제가 이상하게만 돌아가고 있다.

‘사오정’, ‘오륙도’ 라며, 40대 후반, 50~60대면 태반의 직장에서 퇴출되어야 하니, 가정 꾸려나가느라 벌어놓은 것 별로 없는 가장들은 생계마저 불안해지고 있다. 하루하루 근심 잘 날이 없다. 가정의 중추인 가장이 이러한데, 가정과 사회에서 소외되고, 몸과 마음이 말을 안듣는 어르신들은 더 말해 무엇하랴.

 부모로부터 물려 받은 재산이 있지 않은 한, 우리나라도 결혼하는 젊은 부부가 혼자 벌어서는 살기가 힘든 세상이 되었다. 부부 합심하고 허리 띠 졸라매도 빠듯한 봉급과 어려운 벌이라서 전월세라도 받아 생활을 안정하려거나, 길어진 노후(한국 여자의 평균수명이 이미 80세를 넘었다)와 딸린 자식들을 위해 쓸 것 안 쓰고, 하루하루 절약하고 아껴가며 온갖 세금 다 내면서, 평생에 걸쳐 두 세 채 더 집을 장만한 장년이나 노인부부들을, 하루 아침에 고위 정치가 들이 나서서 사회적 범죄인으로 몰아가려는 세상이 되었다.

 집을 두 채 이상만 가져도 보유세(재산세+종합소득세)와 양도세를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중과세 하려 한다. 두 채이면 한 채의 양도세가 무려 50%+ 알파, 세 채이면 60%+알파(자역에 따라서 각종 세금을 포함하면 85%까지 중과세 할 수 있도록 하였다)를 양도세를 매기는 국가가 지구촌 세계의 어느 나라에 있단 말인가?

 세 채 이상 소유해야 내던 월세에 대한 세금도 두 채만 소유해도 내도록 세제를 개편하기로 한 모양이다. 부부가 각각 직장이 있으면 의료보험도 각각 개인별로 내게 하는 정부가 부동산 세금은 부부합산으로 바꾸고 있다.다시 말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양도 소득세 모두 부부합산으로 징수할 태세이다.

 현재의 부부 개인별 9억원 초과(부부 합산하면 18억원 초과) 를 부부합산 9억원 초과로 하는 부동산세를 50% 하향해 징수하는 것만으로도 폭탄같은 조치인데다, 부부 합산마저 9억원 초과가 아닌 6역원으로 33.3% 이상인 3억원이나 하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싼 집은 당장 2006년부터 해당하게되며, 웬만한 주택을 소유해도 2009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에 해당하게 된다.

 왜냐하면 2005년 기준 50%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2006년에는 무려 20%나 올린 후(시중은행과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권 1년 정기 예금 이자율이 겨우 4%~5% 대임을 참고하면, 국가에서 세금을 얼마나 높이 올리는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2007년부터~2009년까지 3년간은 매년 10%씩이나 올려서,2009년에는 과세표준이 100%가 되도록 하여, 기준시가가 6억원이 초과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현재는 18억원 초과라야 징수하던 부동산세를 6억원 초과하면 징수하기로 한 것이다. 재산세도 과세표준울 매년 올리기로 함으로써 예외없이 매년 늘어남은 물론이다.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해서는 기준시가만 올리면 과세표준을 안 올려도 재산세와 종부세는 자동으로 더 늘어나도록 되어 있다.

 금융권 1년 이자율이 4%~5%대, 봉급인상율이 높아봐야 연 5%~7% 대임을 전연 감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세표준을 2006년 20%, 그후로도 3년동안을 매년 10% 나 올리려는 참여정부는, 마치 세금을 올리려 태어난 정부 같다. 아직 시행되기 전이라 실감이 안날 뿐이지, 실제 시행되면 똑소리 나게 되어 있다.

 법이나 제도는 신법이 시행되기 이후로부터 시행하여야 옳고, 소급 시행이 부당함은 초등학생도 아는 상식인데, 상식조차 없는 정치와 경제를 하려한다. 현재 1가구 2주택이상을 가진 개인은 법 시행일 이후는 더 이상 구입하는 것은 절대 금지시키고, 제도 시행일 이전에 소유한 주택은 보유나 양도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정의로운 국가에서 할 일이요, 상식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1년간의 유예기간을 준다하나 몇 백만원,몇 천만원 하는 것도 아닌, 구매력이 없는 몇 억원 단위의 주택이 쉽게 팔리는 물건도 아니며, 양도세마저 실제로 60%~85%가 되니 양도하기도 힘든 일이다. 기존에 소유한 주택의 매각은 양도세를 현행대로 하거나 오히려 양도세를 줄여 줌으로써 양도와 취득 모두를 쉽게 하여야 정부가 목표하는 주택난도 해소할 수 있다. 양도세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면 앞으로 누가 집을 취득하겠는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보유세와 양도세를 왕창 올리고, 재건축이 필요한 대단위 저층 주택까지 갖은 이유로 재건축을 극력 막는 부동산 세금 정책이 성공하거나 주택난을 해소할 수 없는 일이다.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야 물론 말할 수 없는 나쁜 행위요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그렇지 않은 개인이 한 두 채 더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회적인 범죄자로 오도하려는 것은 그야말로 범죄감이요, 위험한 생각이요, 위헌적인 발상이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주식에도 자신이 없고, 금융권 이자는 통상 물가수준보다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때 배운 재산 모으는 3분법인 예금과 주식 그리고 부동산 중에서, 누구나 주로 예금을 하면서도 주식도 조금 해보고, 몇 년씩을 몇 번이나 모은 적금과 평생을 바쳐 받은 퇴직금 등으로 부동산을 택해 살아온 자가 대다수의 국민이다. 개인이 한 두 채의 집이 더 있다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범죄인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고 있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국가 뿐만아니라,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국가에도 어느 정도의 빈부 차이는 어느 나라에도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어느 주의 국가인가?

 가계와 기업이 잘되고 나라가 안정되고, 경제를 잘 돌아가게 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가 정치이지, 투기를 막는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재산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만 왕창 올리고, 왕창 올린 세금만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려는 것은 바른 정치가 아니라고 보는데, 필자의 잘못된 생각인가?

 거래세(취득세+재산세)는 1% 포인트 내렸다고 큰 일 한 것처럼 생색을 내나 실거래가격으로 부과함으로 실제로는 내린 것이 아니다. 상가의 빌딩 또는 빈 땅을 여러 곳에, 많이 소유한 자도 있을 것이다. 토지의 용도대로 이미 지어져 있는 주택을 어느 지역에 두 세 채 더 가지고 있다 해서 투기 대상자로 모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도 한참 어긋난다. 이것이야 말로 국민을 편가르고,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일이다.

 필자 말이 꼭 맞는 것은 아니겠으나 어떤 신도시,어떤 예정도시,어떤 미니도시,어떤 행정도시,어떤 위성도시,어떤 혁신도시, 어떤 개발이다 해서 각종 도시나 개발계획의 발표로 주택 값, 땅 값을 전국적으로 올려놓다시피 하고는 애꿎게 공인중개사나 국민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고 보니 앞으로는, 온갖 고생으로 날품팔이 하며, 김밥 팔고, 파출부도 하고, 자수성가하여 평생 모든 돈을 다른 좋은 방법이 없으니,부동산으로 돈을 늘려 사회에 환원하던 미담도 보기 힘들 것이다. 숭고한 미담의 주인공이긴커녕 정부와 지자체가 올려 놓은 부동산 값 너무 대단한데다, 취득시부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양도세 등 평생 중과되는 세금 무섭고,사회적 지탄의 대상으로 몰아가는데, 누가 이런 좋은 일을 하겠는가?

 부자, 가난한 자, 재벌, 사회 지도층,누구랄 것도 없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외국으로 돈을 유출시킬 것이다. 2년 이상 남은 참여 정부에 간곡히 부탁하고 싶댜.여러가지 어려운 국사가 많겠지만, 일자리가 많아지고, 각종 세금이 크게 오르지 않는 등,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와 경제를 해 주십시고! 정녕 기대할 수 없는가?

 청소년 시절에 ‘아버지날’과 ‘노인의 날’을 만들었던 필자도, 흐르는 세월 따라 어느덧 얼굴에 검버섯이 생기고 흰 머리카락 뽑기를 포기하고 살아간다. 앞으로 내 인생 별 탈없이 산다해도 길어야 20년 안팎이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므로 큰 욕심은 없다. 다만 대한민국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조국이듯이 내가 사랑하는 조국이기에 항상 나의 소원은 정치와 경제,사회가 잘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  <참> 

 출처 :  월간 <참좋은이들 21> 2005년 12월호

 옮긴이 이돈희  대한노인신문사 수석논설위원 / 큰 바위 얼굴 註 : 위 글은 필자가 15년전 2005년에 월간 <참좋은 이들 21> 12월호에 썼던 <시론>이다. 현 정부인 문재인 정부 출범 32개월만에 무려 18회나 변경한 것이 우리나라의 부동산(세금) 정책이다.정부의 정책은 일관성이 있고 예측할 수 있고, 오로지  5천만 국민을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 부동산의 매도인에 양도세를 중과(重課)하는 정책이야말로 매수인의 취득원가(매수가격)를 높여주고, 전국의 부동산 가격을 정부가 계속 올리는 최악의 부동산 정책이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이러한 정책 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김대중 정부는 과도한 부동산 세금으로 국민들을  괴롭히지 않았다.  자유 만주 경제 주의 대한민국에서의 효율적인 부동산 이용과  부동산 가격을 가장 절대적으로 안정시키는 방법은  김대중 정부 시절의 부동산 세제 수준으로 환원시키는 것만이 그 유일한 정답이다. 이외의 다른 어떠한 부동산 정책이나  백약(百藥)도 소용이 없다.

  32개월 동안에 부동산 정책을 18회나 바꾸는 정부는 동서고금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부동산 정책이  엉망진창이란 것이다. 정책을 잘해야 정부도 안정되고 국민도 정부를 믿고, 하루하루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15년전 이 <시론>을, 2년 이상 남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타산지석으로 삼아 남은 임기동안에 국민이 납득이 가는 부동산 정책을 이루어주길 주길 바란다. 이어 받는 정부에서도 깊이 명심하여야 할 부동산 정책(정부 공약사항)이다.

 대통령과 과반수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걱정해야지 국민들이 대통령과 과반수 국회의원들을 걱정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로 인해 5천만 국민들이 살기 힘들어지고 의지할 곳 없어저, 국민들이 국민 서로서로를  걱정하게 해서도 않된다. 대통령은 로마 바티칸 대성당에서 미사까지 참석한 예수님을 믿는 가톨릭신도이다. 예수님을 올바로 믿으면 일반 신도, 성도, 신부, 목사, 주교, 대주교, 대통령 할 것없이  누구나 종북인, 주체사상인이 될 수 없다. 예수님을 올바로 신앙하지 않으면 무늬만 그러할 뿐이다. 나이와  직위에 비해 너무 철이 들지 않았다. 그렇다면 , 반드시, 즉시 많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고백성사 보고), 진실로 진실로 회개하고 물든 종북인, 주체사상인에서 두손 두발을 빼고 탈출 하여야 한다. 본인들 스스로를 위하여!  화려 3천리 강산인  우리 나라 자유 민주 경제 주의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을 길이 보전 하기 위하여!!

 72년전 8.15 해방과, 70년전 6.25 사변후,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미국을 포함한 UN  참전 16개국  군인들의 공원인 유엔기녑공원이 왜 존재하는가? 왜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아들과 남편과 형님과 오빠와 아버지를 전쟁으로 사별하였으며, 듣도 보도 못한 나라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에 참전하게 되어 와서 전사한  세계 16개국의  아들과 남편과  형님과 오빠의 시신을 부산에 묻고야 말게 했는가? 자유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위함이 아니었을까? 문재인 정부 2년이 지난 해부터 서울역, 시청앞, 광화문 이승만 광장, 청와대 앞, 전국 몇몇 곳에서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 국민이,  왜 문재인 퇴진, 햐야, 탄핵을 외치고 있는가? 언제까지 모르는 척 하겠는가? 응답하고 소통하라. 때가 더 늦기전에 !!!

 대통령은 엉뚱하게도 대한민국 조국(祖國)이 아닌 사람 조국에 마음의 빚을 졌다고 공표했다. 사실은 32개월동안에도 위 순국선열과  5천만 철든 국민들과 참전 16개국 전사한 군인들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일일이 나열할 수 없는, 마음의 빚을 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에게 진 빚에 대하여 대통령은 무늬만 가톨릭신도가 아니라면, 퇴임전과 퇴임후라도 진심으로 진심으로 고백성사 보고, 있는 자리에서 선종(소천)하는 날까지 진실로 진실로 깊이  반성, 회개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멘!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문재인 티모테오와 김정숙 골룸바의  영혼과 육신을 불쌍히 여기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2020년 2월9일 주님 봉헌축일에 이돈희 암마누엘 아멘!